살 좀 찌자!

by 도형이_베리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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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
청와대 장관급 인사 때부터 말이 많아진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현 정권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이동관 대변인이 "실정법을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투기는 아니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뭐...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을 어겼는데 자신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니 어이없지요.

"술은 마셨지만(법은 어겼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투기는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법을 어겼다'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까?
실정법을 어기면서 그들은 분명히 불법적인 이익을 봤을겁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싸고 돌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땅사랑 정부'라는 이미지를 정권 말기까지 벗기 힘들것 같네요.
by 도형이_베리엔젤 | 2008/04/25 18:01 | 낙원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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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에로에로 at 2008/04/25 19:09
술 마시면서 여자 더듬는 분도 선거로 당당히 승리했는데 뭐... 'ㅅ'
Commented by 밀리 at 2008/04/26 00:39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상식으로 생각할수 있는것들이 달라진다고..
Commented by 도형이_베리엔젤 at 2008/04/26 17:58
에로에로 // 그렇게 따지면 2MB가 대통령 된것도 어처구니 없지. 거짓말이나 하지 말던가...

밀리 님 //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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